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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

  • 정민 총괄대표
  • 현 세무법인 CKP충정 총괄대표, 전 광주지방국세청장

  • 2019.02.14 08:10가업승계,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
  •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.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,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. 2014년 48%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%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손보지..

  • 2019.01.31 09:05'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' 개정을 바라보며
  •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지난 7일 밝혔다.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은 내국법인들의 경우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..
  • 2019.01.24 08:20세수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
  • 2019년에 들어섰다.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가까워 온다. 21세기에 펼쳐질 정보기술과 생물기술의 변화는 전 인류의 삶을 예측 불가로 내몰고 있다. 기업, 일자리의 위기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과제도 그 변화의 흐름 중 하나이..
  • 2019.01.10 08:20제1회 납세자축제
  • 지난해 12월 “숭고한 납세,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. 조세관련 학술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, 한국세무학회, 한국조세정책학회, 그리고 조세일보가 공동주최한 민간행..

  • 2019.01.07 12:40미국 세제 개혁을 다시 돌아보며
  • 전년도 발표한 미국 세제개혁은 미국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향후 미국 내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 모델 전략 수립에 중요한 고려 요소다.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이 미국 사..
  • 2018.12.20 08:20기부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
  • 기부는 누가하는가?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.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. 기부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소유본능에..
  • 2018.11.22 08:20세무조사 녹음 논쟁
  •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.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.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지..

  • 2018.11.19 09:28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, 죽기 좋은 나라
  •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 조사기구(Social Progress Imperative)에서 발표한 2018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, 대한민국은 전 세계 146개국 중 18위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고 한다. 지난해 26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. 미국(25..
  • 2018.11.08 08:20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
  •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.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.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..

  • 2018.10.29 07:03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
  • 지난 8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.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국외 투자자들은 동 세제개편안 내용 중 국외투자기구 과세..
  • 2018.10.18 08:20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
  • 23조 7000억원.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.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.5%를 이미 달성하였다.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.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..
  • 2018.09.27 09:35기이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
  •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기업, 취업자, 유학생이 대폭 늘었다. 당연히 내국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의 수도 증가하였다. 과세당국도 그 추세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눈을 돌렸고 각국은 조세권..
  • 2018.09.13 08:20다운계약서와 공직자 검증
  •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.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.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.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적이 되고,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탈루..
  • 2018.08.30 08:20고령사회 진입…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
  •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%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. 7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%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.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더 악화되어 최저수준이다. 미래..
  • 2018.08.22 08:20평양의 9월, 한반도평화시계는?
  •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남북이 합의했다. 문대통령은 8․15 경축사에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..